[천영우 칼럼]북핵 게임의 마지막 승부에 대비하라

평창 겨울올림픽이 댕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대화 재개를 향한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고 있다.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4월 말 판문점에서 개최될 3차 남북 정상회담과 조만간 재개될 북-미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차분히 짚어봐야 할 대목이 많다. 우선 북한이 갑자기 ‘정의의 보검’으로 여기던 핵을 내려놓기로 한 의도와 배경에 석연찮은 점이 있다. 북한이 분명히 했다는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우리 정부가 이해하는 것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다.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라고 했다면 이를 ‘비핵화 의지’로 해석하는 데 무리가 있다. 이는 핵무기를 열심히 개발할 때도 부정한 적이 없다. 비핵화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의미가 될 수도 있다. 2012년 미국의 대북 식량 제공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자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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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08,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