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교육비 부담→저출산→사교육비 증가의 악순환

교육부가 어제 내놓은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만1000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16년보다 5.9% 증가한 것으로 정부가 사교육비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번 통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정부가 사교육을 받지 않은 전체의 30% 가까운 학생까지 포함해 평균을 내면서 실제보다 축소된 탓이다. 그럼에도 학생 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가운데 사교육비 총액은 2016년보다 오히려 늘어 18조6000억 원에 이른다. 사교육비가 늘어난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가 퇴근 전까지 자녀들을 이른바 ‘학원 뺑뺑이’를 돌릴 수밖에 없는 현실도 영향을 끼쳤다. 이번 조사에서 사교육의 목적이 ‘보육’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교과과목 8.8%, 예체능 16.9%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 수가 적을수록 1인당 사교육비 부담도 커졌다. 자녀가 1명인 경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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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16,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