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투 혁명, 사법처벌 넘어선 사회적 각성의 문제

정부는 미투 대책으로 형법 개정을 통해 권력형 성범죄 처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상 위력·위계에 의한 간음죄와 추행죄는 법정형 상한을 각각 징역 5년과 2년에서 10년과 5년으로 두 배 이상 올리고 공소시효도 10년,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발될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미투 폭로에는 ‘위법성 조각(阻却) 사유’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대체로 필요한 대책이다. 처벌이 강화되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 건 당연하다. 다만 미투를 사법 처벌의 문제로만 보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협소한 시각이다. 처벌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 수집은 폭로와는 또 다른 문제다. 폭로 대상에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상에 있는 것도 적지 않고 피해자 자신이 복잡한 사법 처벌까지 가길 원치 않는 폭로도 있다. 사법 처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오히려 미투 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미투는 여성의 직장 진출은 활발해졌지만 여성을 동료로 대하는 직업의식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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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09,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