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황문규]모든 권한 옮기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지난달 서울시에서 독자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모델을 제시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모델은 경찰청 모델과 더불어 두 개가 되었다. 서울시 모델은 현재 경찰청 산하 지방경찰청을 전국 17개 시도로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의 경우 경찰청 소속 서울지방경찰청의 모든 경찰이 서울시 소속으로 전환된다. 반면 경찰청 모델은 현재의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자치경찰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서울시의 자치경찰제 도입 모델은 크게 3가지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자치경찰의 시행 주체인 지자체가 논의에 참여해 시민을 위한 자치경찰제의 도입 가능성을 높였다. 공권력의 상징이었던 경찰을 시민이 원하는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둘째, 서울시 모델은 시민을 위한 자치경찰은 각 지자체의 예산 형편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경찰의 지방조직과 더불어 예산도 지자체로 함께 이관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셋째, 자치경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ift.tt/2H6kwJr


via 자세히 읽기

March 06,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