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靑 4년 중임제 개헌안, ‘권력분산 어떻게’가 관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자문 작업을 이끌고 있는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은 1일 대통령 4년중임제를 고려하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결선투표는 국민 과반의 지지를 얻는 다수파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 위원장은 헌법 전문에 ‘촛불시위’를 넣은 더불어민주당 개헌안에 대해 “역사적 사건의 성격은 20∼30년 뒤에야 냉정히 볼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2년도 지나지 않은 촛불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발상 자체가 경박했다. 국회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연계시켜 개헌 작업을 복잡하게 만든 반면 정 위원장은 “헌법에서는 국회의원 비례성 강화 원칙만 밝히는 게 좋겠다”며 논의 구도를 단순화했다. 1987년 헌법 개정이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요구에서 출발했다면 오늘날의 헌법 개정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에 대한 요구에서 출발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이 요구에 부응하려면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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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03,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