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中 겨눈 ‘2018 美무역정책’, 한국에 불똥 최소화하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8 무역정책 어젠다·2017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했던 경제개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최근 몇 년간 ‘시장 원리’와 더 멀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USTR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통상법의 슈퍼 301조를 동원해 대응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중국의 차기 국무원 부총리로 내정된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다. 그런데도 보란 듯이 고강도 대중(對中)무역 압박 방침을 밝힌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존 경제정책을 흔들면서까지 중국을 옥죄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해 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나쁜 협상’이라며 탈퇴했다. 그러나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TPP 복귀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아세안(A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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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02,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