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500조 돌파한 나랏빚, 846조가 공무원·군인 연금 줄 돈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1555조8000억 원이다. 국가부채가 15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특히 이 중 54%인 845조8000억 원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다. 연금충당부채는 정부가 앞으로 공무원, 군인 퇴직자 및 예비 퇴직자에게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정부가 당장 갚아야 할 빚은 아니지만 연금 재원이 부족해지면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부채로 잡아둔다. 정부는 “미래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서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의 저금리로 할인율이 낮아져 현재 가치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재무적 요인에 따른 부채 증가일 뿐 실제로 연금 수혜자가 크게 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늘어난 연금충당부채 93조2000억 원 가운데 11%(10조6000억 원)만 실제 증가분이라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충원한 공무원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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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7,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