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김광현]빈곤의 경제, 경제의 빈곤

지금 대한민국에서 거대한 경제실험이 벌어지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적어도 한국의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이단아 취급을 받는 이론이다. 정부 정책에 관심이 많은 경제학 교수를 최근 만났더니 그래도 고마운 점이 있다고 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학술 논문의 좋은 소재를 제공한다는 말이었다. 지금의 실험이 그만큼 파격적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은 최저임금, 비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이다. 이런 정책들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이나 그 회사 노동자에게는 큰 영향이 없다. 폐쇄 직전에 있는 한국GM 군산공장 노동자도 1년 연봉이 평균 8700만 원이다.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다. 대기업 현장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잔업 특근이 줄어들어 집으로 가져갈 돈이 적어진다며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마저 있다. 정책의 혜택은 기존 저임금 근로자 수백만 명에게 주로 집중될 것이다. 동시에 죽어나는 영세사업주도 많다. 직원 열댓 명으로 겨우겨우 꾸려 나가는 영세 제조업체나 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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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2,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