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임인권]미세먼지, 경유차가 아니라 도로가 문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국내에는 제대로 된 환경정책이 없다는 지적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다. 사실 정부가 추진해온 미세먼지 관련 정책들로는 상황이 개선되긴 어려울 것이다. 정확한 상황 진단이 없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 차량이며 특히 경유차에서 비롯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 2001년도 및 2006년 환경부 미세먼지(PM10) 배출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배출량의 85% 이상이 도로 재비산먼지였고, 경유차 배출가스에 의한 배출량은 약 9%에 불과했다. 도로 재비산먼지는 차량 운행으로 도로 토양입자, 마모된 타이어 가루 등이 대기로 흩어지며 형성되는 미세먼지다. 그렇다면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환경정책이 당연히 시행됐어야 했다. 그런데 환경부는 경유차 배출가스를 미세먼지 배출 주범으로 낙인을 찍었다. 이렇게 해서 대기환경관리 예산 대부분을 도로 관리를 하는 국토교통부가 아닌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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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08,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