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헌정사의 비극 朴 전 대통령 30년 구형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으로는 최고형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18가지 혐의로 작년 4월 17일 구속 기소된 지 317일 만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사적 인연에 눈이 멀어 나라를 다스린 경험이 없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국정운영의 키 일부를 맡긴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 파국을 맞은 것이다. 대기업들은 대통령의 위세를 등에 업은 최 씨를 위해 뇌물을 제공하거나 재단 설립 모금까지 강요받아 나라가 분노로 들끓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처신으로 나라를 혼란과 분열에 빠뜨린 책임은 무겁다고 할 수밖에 없다. 40년이 넘는 오랜 친분관계인 두 사람을 재판부는 2주 전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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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8,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