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관치 금융도 모자라 ‘勞治 금융’까지 할 건가

금융위원회가 어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 방안이 포함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회사가 최고경영자(CEO) 평가 기준을 공시하고 후보군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를 제외해 CEO의 ‘셀프 연임’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발표에는 대주주가 없는 금융회사 CEO가 스스로에게 유리한 지배체제를 구축해 손쉽게 연임한다는 금융당국의 인식이 깔려 있다. 현재 지분 0.1% 이상인 소액주주의 주주제안 요건도 완화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 장치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사외이사 후보에 외부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다양한 인재’를 반영하도록 한 것도 이런 의도다. 민간 금융권의 지배구조 개편이 신뢰도 제고로 이어진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지배구조 개편 의도가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내쫓기 위해서라면 다른 문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하나금융 회장추진위원회에 회장 선임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3연임에 도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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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6,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