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러, 독재 모델 원한다”… 新냉전 예고한 美 국방전략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19일 발표한 ‘2018 국가방위전략’에서 “미국 안보의 주된 관심은 이제 테러리즘이 아니라 국가 간의 전략적 경쟁”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의 최대 도전이라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다른 나라들의 경제·외교·안보 결정에 대한 비토권을 장악함으로써 세계를 자신들의 ‘독재적 모델’과 부합하는 곳으로 만들어 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 “군 현대화, 막강한 군사훈련, 포식자적 경제를 통해 지역 질서를 중국의 이익에 맞게 재형성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년간 미 국방전략의 최대 초점은 대(對)테러리즘이었으나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 확장 억제에 중점을 두는 ‘신(新)냉전’ 상황이 된 것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도 연례보고서에서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도록 미국이 지원한 것은 실수였으며, 이후 중국은 시장경제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다”며 무역전쟁을 예고했다. 런궈창(任國强)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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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2,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