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배극인]국민 세금, 공짜 돈 아니다

경제대국 일본에도 굶어죽는 사람들이 있다. 대부분 병들고 고립된 가운데 닥친 고독사다. 드물지만 생활보호 수급을 신청했으면 적어도 아사(餓死)는 면했을 텐데 그냥 버티다 목숨을 잃는 사례도 있다. 남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이다. ‘남’은 세금 내는 이웃이다. 일본도 요즘은 세태가 바뀌어 부정수급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긴 하다. 하지만 이를 비판하는 기사가 연일 오르내리는 걸 보면 세금 문제에 참으로 민감한 사회다. 2009년 반세기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일본 민주당이 불과 3년 만에 다시 정권을 내준 것도 세금 때문이었다. 무더기 포퓰리즘 공약을 이행하느라 나라 곳간이 텅텅 비자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에 나서면서 지지율이 급락했다. “거짓 공약에 정권을 도둑맞았다”는 야당의 십자포화 속에 치러진 총선에서 버텨낼 재간이 없었다. 한국에서도 1977년 도입된 부가가치세로 바닥을 친 민심이 2년 뒤 부산·마산 시민항쟁(부마항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있다. 박정희 정권 종말의 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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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06,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