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초유의 대법관 전원 성명과 대법원장의 처신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제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과에 대해 “사법행정이란 이름으로 권한 없이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추가조사위가 밝혀낸 문건에 대해 법원 내에서는 특정 판사를 사실상 사찰한 문건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법원행정처 업무 과정에서 작성된 문건인지 의견이 분분했다. 김 대법원장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말로 전자에 힘을 실어줬다. 김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은 전날 대법관 13명 전원이 초유의 집단 성명을 낸 데 대한 반응이다. 대법관들은 추가조사위가 청와대가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한 듯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고 일부 언론이 이를 기정사실화하자 강하게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법관들은 성명에서 “최고 법원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의심받으면 안 된다”며 관련 사실을 정면 반박했다. 추가조사위의 보고서에는 행정처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겨냥해 ‘비공식적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 정보를 수집함…철저한 보안 유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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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5,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