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軍 병력·복무기간 축소는 졸속 추진 안 된다

국방부가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2022년까지 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공세적이고 정예화한 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현재 61만여 명인 병력을 육군 위주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복무기간도 18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3월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군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세계적인 첨단화·정예화 추세에 맞춰 첨단 전력의 정예 강군을 지향하는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특히 육군 중심의 전력구조 개편은 시급한 과제이며 과학화 경계시스템 도입 등 첨단화로 병력 감축 여력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자칫 ‘안보 공백’ 사태를 낳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로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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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0,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