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헌 투표법 3년 6개월 방치한 채 개헌 외쳤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6월 개헌을 강조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헌법 개정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헌재가 한시적으로 유효를 인정한 2015년 말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이 사실상 박탈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투표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은 하나같이 올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했다. 이들이 위헌이 된 국민투표법을 국회가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알기나 하고 개헌을 약속했는지 모르겠다. 국민투표법 개정의 필요성은 지난해 말로 활동이 끝난 헌법개정 특위에서 한때 제기됐으나 심도 깊게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다 이달 들어 새로 특위가 출범하고 다음 달까지 개헌안을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ift.tt/2DA3Ecw


via 자세히 읽기

January 26,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