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상화폐 투기는 막되 기술혁명의 싹은 살려야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투기에 대한 고강도 규제책 마련에 착수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1년 만에 최고 20배 이상으로 뛰고 청소년과 주부까지 가세하는 과열 양상을 보이자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이 거래 자격과 금액을 제한하거나 중소형 가상화폐 거래소를 무더기로 정리하는 방안 등을 이번 주 논의해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소비자보호장치를 둔 거래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도 검토된다. 미국은 오늘 오전 시카고옵션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하며 가상화폐를 제도권 내로 끌어들일 모양이다. 이와 달리 한국이 규제에 집중하는 것은 가상화폐가 범죄수익 은닉에 악용될 우려가 크고 거래의 투명성이 낮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업이나 별도의 가상화폐 교환업자가 아닌 단순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된다. 외국 자본까지 낀 수많은 업체가 난립 중인데도 제도권 밖에 있어 거래 실태조차 정확히 알기 힘든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세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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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1,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