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근로시간 단축, 연내 입법 안 되면 12조 폭탄맞는 한국기업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어제 국회를 찾아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금액 적용 시점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고 근로시간 단축은 조만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는데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과 근로시간 단축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며 연내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올 들어 5번째 국회를 방문한 박 회장이 번번이 빈손으로 돌아간 것은 여야가 싸우느라 입법에는 손도 못 댔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67.3%가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을 꼽았다. 기업 입장에선 그 정도로 절박한 문제다. 여야가 지난달 23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해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의 경우 가산수당을 50%로 하고, 단계적으로 시간을 단축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할 때만 해도 매듭이 지어지는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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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8,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