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최영해]이국종이 알려준 ‘血稅’의 의미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이 22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귀순병사의 온몸에 대한민국 국민 3명의 피가 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인이 자기 팔 찔러서 헌혈한 혈액을 1만2000cc 쏟아부었다”며 “세 번 이상 귀순병사의 피가 워시아웃(wash out·세척)됐다”고 했다. 이국종은 귀순병사에게 “(회복되면) 세금 많이 내야 한다”고 농담 섞인 말로 격려했고, 기자회견장에선 “앞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번 돈으로 세금을 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귀순병사가 낼 세금은 그야말로 ‘혈세(血稅)’가 될 것이다. 세금의 가치를 이국종처럼 적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나는 어떤 재정학자 입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다. 세금 기사도 많이 썼지만 ‘탈세’니 ‘혈세’니 하는 다분히 감정 섞인 정책 비판이었지, 세금과 국민의 자긍심을 연관지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다. 세금 빼먹는 도둑들이 하도 많아서일까, 징세 공무원을 세리(稅吏)라고 부르는 것도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다.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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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30,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