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규제 탓 ‘안 돼 공화국’ 탈피가 혁신성장 열쇠다

정부가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를 혁신성장 5대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통해 “구체적 사업이 잘 보이지 않고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범부처 차원의 협업을 당부했다. 정부가 올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밝힐 때만 해도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분배에 방점이 찍혀 있었지만 9월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부각하면서 성장과 분배가 균형을 이루기 시작했다. 과도한 규제로 신산업 활성화의 길이 막힌 상황에서 혁신성장은 과학기술, 산업, 사회제도, 교육 개혁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미래의 먹거리를 찾으려는 국가전략이다. 정부는 9월 말부터 혁신 생태계 조성, 규제 재설계, 혁신창업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어제도 부처별로 신사업 추진방안들을 쏟아냈다. 혁신을 표방한 총 15가지 대책이 내년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이 생산성을 올릴 수 있도록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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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9,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