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정위 전속고발권 개편, 中企에 불똥 튀면 안돼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만 가능하던 가맹·유통·대리점법 위반 행위 고발을 앞으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백화점 마트 프랜차이즈 등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공정위뿐 아니라 시민단체나 소비자, 경쟁 회사 등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공정위는 12일 전속고발권 폐지를 비롯해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을 현행의 2배로 늘리고 기업 간 담합으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3배에서 10배로 확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1981년 출범 후 36년 동안 고발권을 독점하면서 특히 대기업에 대해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해 기업을 봐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것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때문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를 공약했으나 재계의 반발로 2013년 8월 고발요청 권한을 중소기업청장과 감사원장 조달청장에 부여하는 법률 개정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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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4,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