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복 악순환은 정치의 미래 망칠 것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어제 바레인 정부 초청으로 출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출국길에 “지난 6개월간 적폐청산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에 대해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상식에 안 맞는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대통령이 군이나 정보기관의 정치 댓글에 대해 시시콜콜 지시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MB의 반응에 대해 “적폐청산은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불공정 특권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는 우회적인 논평을 내놓았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 터진 댓글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지만 댓글 활동은 모두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졌다. 이명박 정부 당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의 댓글 정치 개입으로 이미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군 사이버사의 댓글로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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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3,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