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인사기준 발표한 靑, 무능 인사라인 책임부터 물었어야

청와대가 어제 고위공직자 임용에 대한 ‘7대 인사 원칙’을 발표했다. 병역면탈,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가지에 해당하면 배제한다는 기존의 ‘5대 인사 원칙’에 음주운전과 성범죄 항목이 추가됐다. 새 인사 기준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선을 지시한 지 79일 만에, 1기 조각이 끝난 뒤에서야 나왔다. 야당이 ‘사후약방문’ ‘합격자 발표 후 입시요강 발표’라고 평가절하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 새 인사 기준은 외형상 진전된 측면도 있다. 기준의 가짓수가 5개에서 7개로 늘어났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도 제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1기 내각 구성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데 주안점을 뒀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걸렸던 위장전입만 해도 ‘2007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나 자녀의 학교 배정 목적으로 2회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논문표절도 2007년 2월 이전은 문제 삼지 않기로 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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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3,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