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020년까지 이어질 5번째 세월호 조사

국회가 24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세월호 침몰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조사를 위한 2기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세월호 사건은 2014년 4월 발생 이래 검경 합동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1기 특조위 조사까지 모두 4차례의 수사와 조사를 거쳤고 재판까지 끝났지만, 이제 다시 최대 2년의 특조위 활동과 특별검사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 사회적 참사법은 상임위원 5분의 3의 요구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면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하는 국회선진화법의 ‘패스트 트랙’ 조항이 적용돼 국회를 통과한 첫 번째 법률이다. 본회의 표결 직전 여야 합의로 수정안이 도출됐지만 자유한국당이 막판에 이탈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처리됐다. 그럼에도 그동안 거듭된 조사가 불신을 받았던 만큼 2기 특조위는 진정 신뢰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조사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2기 특조위의 권한은 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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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7,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