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눈]SOC에 대한 오해를 벗어던져라

“왜 내가 가는 길은 항상 막힐까.” 대한민국 운전자라면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아니라 한국 도로 인프라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예컨대 도로가 충분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따져 봐야 한다. 실제로 한국의 국토면적과 인구를 모두 감안한 도로 연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0위에 불과하다. 반대로 평균 통근시간은 OECD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감소로 평균 통근시간은 2010년 58분에서 2015년에는 62분으로 더 늘어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올해보다 20.2%(4조4000억 원)나 삭감한 17조7000억 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감축이다. 편성된 금액 17조7000억 원도 2004년(16조7000억 원) 이후 14년 만에 최저치다. 반면 2018년도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429조 원으로 편성된 슈퍼 예산이다.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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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3,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