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투기의혹 다주택 공직자부터 ‘살지 않는 집 좀 파시라’

정부 중앙부처 1급(관리관) 이상 고위공직자 655명 중 42%인 275명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로 드러났다.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등록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로 일반 국민 다주택자 비율(14.3%)의 거의 3배다. 배우자를 포함해 이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1006채 중 666채가 ‘투기과열지구’에 있고, 그중 289채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강남4구에 위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상속을 받는 등 다주택자가 된 피치 못할 이유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1급 이상 고위직은 경제정책을 비롯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다주택 소유를 예사로이 보기 어렵다. 투자와 투기를 무 자르듯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서울 요지에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처신으로는 문제가 있다. 부동산대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고위 공무원 중 59.4%가 다주택자인 점은 업무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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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1,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