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新산업-사회적 기업 키워 일자리 위기 넘어서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어제 민간 일자리 확대를 뼈대로 하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영업활동도 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공공 입찰 시 가점을 주는 지원책으로 고용 확대와 양극화 해소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제와 중소기업 줄도산의 원인이 돼 온 약속어음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혁신형 창업을 촉진하고 크라우드펀딩 등으로 신(新)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에 나선다. 대선 공약인 공공 일자리 81만 개 정책은 내년 말까지 경찰관 소방관 4만2400명을 우선 채용한 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현장 민생 관련 인력 13만1600명을 뽑는 공무원 채용계획이 골자다. 여기에 사회서비스 인력 34만 명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부족해지는 30만 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를 설치하고 6월 100일 계획으로 단기과제를 추진한 데 이어 현 정부의 최종적인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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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9,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