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혁신성장’ 멀리 있지 않다, 규제부터 풀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신기술·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4차산업혁명위가 규제 혁파의 첨병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달 장병규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민간이 주축이 돼 심의, 조정하는 자문기구”라고 설명했지만 단순한 자문기구여서는 곤란하다. 규제 개혁을 바라는 산업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실제로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해 가시적인 규제개혁을 이뤄내는 정책 주체로 기능해야 한다. 창업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정부 방침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규제개혁의 방점이 중소·벤처기업 창업과 신산업 분야에만 찍힌 것은 아쉽다. 스타트업만 키우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도 대기업 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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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2,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