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現 안보역량에 전작권 전환 서두르면 北 쾌재 부를 것

어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유사시 한미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가 편성돼 내년 중 한미 군사당국 간 전작권 전환 계획을 만들게 된다. 미국이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을 늦춰 달라고 요청해 창설 작업이 중단됐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어제 국방부 보고로 일정대로 추진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송 장관이 전작권 조기 전환을 분명히 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건군 69주년 기념식에서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선 공약으로 ‘임기 내 전환’을 약속했던 문 대통령이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의 조기 전환에 합의했으나 다시 조기 전환으로 바뀐 셈이다. 대선 공약에 따른 전작권 조기 환수라고는 해도 북한의 핵·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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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3,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