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당리당략에 오염된 국감, 예산국회에선 국민만 보라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늘 상임위원회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12일 국감을 시작하면서 여야는 정책과 민생에 집중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냈지만 성적표는 초라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 구호로 맞서 과거 정권의 비리 캐는 데에만 몰두하는 바람에 정책국감 민생국감 약속은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 13일 법제사법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선 청와대가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고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한 데 대해 야당이 반발하면서 2003년 이후 14년 만에 헌재 국감이 파행됐다. 신입사원 대부분을 인사 청탁으로 뽑은 사실이 드러난 강원랜드 국감장은 피감기관장의 답변 태도를 놓고 반말과 고함으로 가득했다. 국감 중반 무렵까지 질문 한 번 못 받고 돌아간 피감기관장이 41명이나 된다. 19년 동안 국감을 감시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C-를 매겼지만 F학점을 주고 싶은 게 국민의 심경이다. 여당이 첫날부터 적폐청산 구호를 내건 것도 문제지만 여소야대 4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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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31,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