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속도전’ 부동산대책, 부작용도 보라

정부가 ‘8·2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를 5일 발표했다. 서울과 과천, 세종시인 기존 투기과열지구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추가했다. 또 2005년 도입됐으나 2015년 적용 기준이 강화되면서 유명무실해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다시 시행한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풍선효과’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다. 정부 출범 후 6·19대책, 8·2대책에 이어 9·5대책까지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여기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필요하다면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보유세’ 카드를 빼들 여지도 남겼다. 경제 정책이 이처럼 밀어붙이기식 속도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건설업계는 부작용을 걱정한다. 주택산업연구원이 6일 발표한 9월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는 58.9이다. 지난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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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7,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