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中 대북제재 꼼수는 北 핵폭탄 심지 꽂아주는 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어제 북한 은행 10곳과 이들 은행의 국외 지점장 등 북한인 26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 금융기관 등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 제재)’을 가하는 대북 독자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닷새 만에 이뤄졌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 등 외국 금융기관이 미국의 국제금융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사전 단계다. 미국의 고강도 대북 제재는 자금줄 원천 봉쇄로 시작되고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들은 앞으로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화 시스템에서 배제되는 강력한 제재를 당하게 된다. 미국은 이미 2010년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가했고, 결국 2015년 이란이 국제사회와의 핵 협상에 서명하게 만들었다. 미국은 금융 제재에 이어 무역 거래도 막음으로써 북한을 더욱 옥죌 것이다. 관건은 중국이다. 올해 초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을 선언했던 중국은 지난달 석탄 수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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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8,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