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자리 책임진 고용장관이 노동개혁에 재 뿌리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장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정책인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폐기를 선언했다. 공정인사지침은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 해고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고, 취업 관련 지침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내 규칙을 노조 동의 없이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 장관은 “2대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노정(勞政) 갈등을 초래했다”며 지침 폐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정부가 작년 1월 2대 지침을 노사정 합의 없이 전격적으로 발표하는 과정에서 노동개혁 추진 절차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일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에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이후 줄곧 불참하고 있었다. 한국노총은 2015년 9월 노사정 대타협을 하고도 지난해 1월 2대 지침에 반발하며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우리 기업은 지금 직원을 한번 뽑으면 징계나 정리해고 이외에는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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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6,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