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대법원장, 이념대결 넘어선 국민의 사법부 만들어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어제 국회에서 가결 정족수보다 10표 많은 160표로 임명동의를 받았다. 사법부 수장의 공백 없이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양승태 대법원장 뒤를 잇게 돼 다행이다. 여야 표 대결이 극심했던 것을 감안하면 무난하게 통과한 셈이다. 김 후보자는 임명동의 과정에서 불거진 이념적 편향에 대한 일각의 우려부터 불식시켜야 한다. 그래야 복잡한 분쟁과 정치적 사건을 공정하게 엄정 중립의 자세로 처리하는 사법부 수장의 책무를 다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 후보자 10명을 제청한다. 막중한 권한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대통령과 뜻이 다르더라도 제청권을 행사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대한 김이수 헌법재판관, 헌법재판관에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이유정 변호사 등 진보 성향 법률가를 지명했다. 두 사람은 국회에서 동의가 부결되거나 검증 과정에서 숱한 의혹이 불거져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과 성향이 같다거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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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2,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