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정은’ 박은 첫 유엔 제재안, 총력외교로 관철시켜라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단죄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의 미국 측 초안이 나왔다. 김정은 등 북한 고위 인사 5명의 해외재산을 동결하고 해외방문도 금지하며, 북한에 원유는 물론이고 원유 응축물이나 정제 석유제품, 천연 가솔린까지 막는 방안이 담겼다. 북한의 밀수 선박을 공해상에서 단속할 때 군사력 사용도 허용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초강력 제재안이다. 미국은 11일 이 초안의 안보리 표결을 추진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이후부터 지난달 초 채택된 결의 2371호까지 모두 8차례에 이른다. 매번 강력한 조치가 추가됐고, 결의 2371호는 북한의 주력 상품인 광물·수산물의 수출까지 전면 금지했지만 끝내 6차 핵실험 도발을 막지 못했다. 미국의 초안은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제재안을 도출해야 더 이상의 추가 도발을 막을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고 볼 수 있다. 유엔 제재 대상에 북한의 ‘최고 존엄’ 김정은의 이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ift.tt/2j7WKWh


via 자세히 읽기

September 08,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