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진국 중 드물게 10년간 하락했다”는 한국 경쟁력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137개국 중 26위로 4년째 제자리걸음으로 나타났다. 2007년 역대 최고인 11위에서 2011년 24위, 2012년 19위로 잠깐 반등한 이후 하락세다. 올해 저조한 성적표는 노동효율성 73위, 금융성숙도 74위로 작년보다는 소폭 개선됐지만 평가비중이 높은 이 두 분야에서 낙제 수준이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효율성의 세부 항목인 노사 협력은 130위로 최하위권이다. 이대로라면 2013년 29위, 2014년 28위를 거쳐 올해 27위까지 오르며 한국의 턱밑까지 온 중국에 언제 역전당할지 모른다. 기업이 부담하는 핵심 비용인 노동과 금융의 순위가 저조한 것은 한국 경제가 처해 있는 고비용 저효율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이 순위에는 현 정부 출범 전인 올 3, 4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반영됐다. 당시만 해도 저성과자 해고 기준을 명확히 한 공정 인사지침과 임금피크제의 근거가 되는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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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8,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