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최강]핵심은 확실한 공격능력이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4일 아침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화성-14형’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였다.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운전석에 앉아 남북관계를 주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에 북한이 찬물을 끼얹은 격이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은 우리와 우방의 안보와 생명을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라고 규정하고, 미사일 사격훈련 실시를 통해 단호함을 보여주었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한미가 어떤 대응을 할지 모른다”고 북한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제 문제는 이후 어떠한 대북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제재와 대화, 그리고 한국의 주도권을 강조할 것 같다. 이해할 만하지만 아쉬움이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대북정책의 핵심이 대화가 아니라 튼튼한 안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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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8,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