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 상황이 심상치 않다. 23일엔 중국군 전투기가 한반도 서해 인근 공역(空域)을 비행하던 미군 정찰기의 전방을 가로막는 아찔한 대치 상황까지 벌어졌다. 중국은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에 대비해 북-중 국경지대에 대한 전력을 강화하고 유사시 북에 투입할지도 모르는 자국군의 실탄훈련까지 한다는 소식이다. 미 하원은 25일 중국을 겨냥해 북한 원유수입 봉쇄조치를 포함한 고강도 대북제재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한반도 위기설’이 나돌던 4월만 해도 북한 도발 억제에 보조를 맞췄던 미중이 3개월 만에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숨구멍을 틔워주는 상황에서 김정은은 1, 2년 안에 미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유사시 보복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모두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으로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의 무력도 시시각각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안보를 지킬 군사력 확충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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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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