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군인생명 담보로 하는 방산비리 사슬 이번에 끊어야

국산 첫 전투헬기 수리온의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하성용 사장이 어제 사임했다. 18일엔 무기 품질의 최고책임자인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검찰은 부실덩어리로 드러난 수리온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들을 곧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하 사장은 헬기 등의 원가를 조작해 방사청에서 547억 원을 더 타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정치권에 연임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청장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수리온 헬기를 그대로 전력화한 혐의다. 군 수뇌부가 엔진 결함으로 추락사고까지 낸 헬기를 실전 배치한 것은 안보 구멍을 말하기에 앞서 우리 장병의 목숨조차 경시한 작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고 하자 바로 다음 날 검찰은 방산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KAI의 협력업체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는 정권 눈치 보기 식 늑장수사다. 감사원은 2015년 2월 하 사장의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의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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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1,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