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송하성]1석3조 민간조사원, 이제 허용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은 상대방을 믿을 수 없어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대단히 높은 나라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래하기 전에 많은 대화를 해야 되고, 수소문해서 알아보고, 기록도 살피는 등 테스트하기에 바쁘다. 우리 사회의 사기범죄는 인구 대비 일본의 20배가 넘는 참담한 수준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일자리가 늘어날까. 공장을 더 만들고 필요한 서비스업을 더 늘려야 한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수요가 더 커질 곳이 어디 있을까. 첫 단추는 간단하다. 민간조사원법(공인 사설탐정법)의 국회 통과 및 시행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인 사설탐정이 없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한국 사회는 사기범죄 수준이 인구 대비 일본의 20배가 넘는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전국 경찰이 매일 적발하는 무단횡단도 인구 비례 일본의 두 배 수준이다. 억울한 일을 풀어가야 할 수요는 큰데 이를 풀어주는 공급은 검찰, 경찰 등에 국한되어 있다. 공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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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4,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