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정부 100대 과제… ‘공약 강박증’ 떨쳐라

정부가 어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내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등 5대 목표 아래 20대 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담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새 정부 국정 청사진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이지만 현실적 여건에 맞춰 수정한 몇몇 대목이 눈에 띈다. 5개년 계획은 ‘적폐청산’을 최우선 순위에 놓는 등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가칭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던 당초 공약 대신 부처별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수정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를 단계적 폐지로 완화했다. 통신비 기본료 일괄 폐지 공약에서도 한발 물러섰다. 특히 문 대통령은 어제 발표 직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임기 내’에서 ‘조속히’로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전작권 전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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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