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정노중]러시아 극동지역 국책사업 적극 참여해 지분 확보하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에 동북아비서관제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를 핵심 고리로 삼은 유라시아 경제협력 공간을 어떻게 확장할지 전략을 수립 및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러시아는 한국과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를 공유해 보완 발전시킬 잠재력이 큰 나라다. 현재 러시아의 국가적 과제는 제조업을 재건해 에너지 편중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극동지역에 중앙정부의 통치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3기 정부(2012∼2018년) 들어 극동개발부를 신설하고 연방특별법으로 경제특구를 잇달아 지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과거 한국 정부는 ‘북방정책’ ‘자원외교’ ‘유라시아이니셔티브’라는 대외정책으로 러시아에 관심을 갖고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했다. 러시아의 특수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였다. 이에 몇 가지 실질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북한 핵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대치 상황을 극복하려면 러시아 극동지역을 남북의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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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3,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