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이성훈]열악한 프랜차이즈 치킨집 사장,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하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잘못된 가맹계약이 많이 체결되고 있어 큰 문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본부와 브랜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확하고 철지난 정보가 많아 가맹점 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전자정보공개 시스템과 전자계약 시스템의 도입으로 가치 있는 실시간 정보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부실한 브랜드와 ‘갑질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사실 가맹점 실패의 아주 큰 원인은 급등하는 원재료 비용, 점포 임차료,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출과 과도한 자영업자 수의 증가로 인한 치열한 경쟁 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의 독점적 원재료 공급가와 카드 수수료 등의 비용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자영업자 수의 증가와 과도한 가맹점 출점으로 인한 경쟁은 모든 자영업자가 피해 당사자가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일정 지역에 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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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9,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