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 23.

[사설]美中 경쟁 속 중국의 접근… 시진핑 방한 조바심 낼 필요 없다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성사시키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발표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부산에서 만나 합의한 것인데 정부가 강조해온 ‘연내 방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 정부나 언론은 시 주석 방한과 관련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시 주석 ‘연내 방한’에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올 5월 13일 한중 정상 통화 수준을 뛰어넘지 못했다. ‘적절한 시기에 성사’ 표현이 ‘조기에 성사’로만 바뀌었을 뿐이다. 이런 중국의 미적지근한 태도가 계속된다면 시 주석 연내 방한이 무산돼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애초부터 이번 부산 회담은 뚜렷한 합의를 만들기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서로 기대하는 방향이나 목표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다. 우리에겐 남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지나친 중국과의 밀착은 한미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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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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