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에 잇단 ‘셀프 시정’…면죄부 안 되려면 사후관리 강화해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9월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심판정에서 열린 애플의 동의의결 신청 관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 ‘동의의결 활성화’ 방침
피해자 신속 구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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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3, 2020 at 09:36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