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차 재난지원금 논의, 재정준칙 도입 전제돼야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이번 주 재난지원금 확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내가 진작 얘기했다”면서 빨리 추경을 편성하자는 입장이다.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세계 경제는 2차대전 이후 최악인 상태이고 비교적 선방한다는 한국도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취업자 3명 중 1명, 특히 저소득 저학력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제적 대응 조치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 최소한의 생계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추경이 거론될 수는 있지만 몇 가지 원칙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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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4,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