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양대 ‘경제 검찰’ 장악한 참여연대 출신들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오래 활동해 온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어제 내정됐다. 채용 비리 의혹으로 물러난 최흥식 전임 금감원장이 첫 민간인 출신이라면 김 내정자는 첫 시민단체·정치인 출신 금감원장이 된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청와대는 “금융 분야 전문가로 금융개혁을 늦추지 않겠다는 결단력을 보여온 김 전 의원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런 정부의 생각과는 달리 금융계 나아가 경제계 전반에서는 이번 인사에 대한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김 내정자는 19대 국회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또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확대하는 은산분리 완화 내용의 은행법 개정을 앞장서 저지했다. 일관되게 대기업과 산업자본에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지지해 왔다.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의 감독 검사권과 일반 기업의 회계 감리권은 물론 올 7월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시행되면 삼성 현대차 등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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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31,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