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년 약발 없는 일자리 정책, 靑年목소리에 해답 있다

정부는 2008년부터 21개나 되는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기간 청년실업률(15∼29세)은 7.2%에서 9.9%로 2.7%포인트 올라갔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의 8.8%보다 높은 역대 최악 수준이다. 직접 일자리창출과 직업훈련, 고용 및 창업 인센티브 등을 아우르는 일자리 예산 중 한국의 직접 일자리창출 예산 비중은 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4%를 크게 웃돈다.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실패로 판명 났음에도 현 정부는 올해 일자리 예산 19조2000억 원이 모자란다며 국회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아 봤다는 취업준비생은 32%에 그친다. 혈세는 다 어디로 간 것인가. 정부가 현장의 수요, 즉 취업준비생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고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 것이 정책 실패의 주요 원인이다. 동아일보가 기획한 ‘청년 확성기, 일자리 할 말 있습니다’ 시리즈에서 청년들은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불합리를 지적한다. 중소기업에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s://ift.tt/2J64qBf


via 자세히 읽기

March 31,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