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균 칼럼]韓美동맹 아니면 韓中동맹, 중간은 없다

2005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새 기조로 동북아균형자론을 내세웠다. 요약하면 한국이 동북아에서 균형자(Balancer)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었고, 더 쉽게 말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겠다는 뜻이었다. 통상 A와 B 사이에 균형자 역할을 하려면 A와 B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나 실력이 있어야 한다. 그럴 능력이 없는 한국의 선언에 미국도 중국도 황당해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에서는 대선 때부터 ‘반미면 어때?’라고 했던 노 대통령이 중국 쪽으로 경사(傾斜)되는 신호가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당시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주미 한국대사를 찾아가 “동맹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 말하라.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쏘아붙였다. 비단 노 전 대통령뿐이 아니다. 임기 초 한국 대통령들은 천하를 거머쥔 듯한 승리감에 들떠 불안정한 동북아의 평화 정착을 위해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곤 했다. 노태우의 ‘동북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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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1,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