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인세 파격 인하案 美의회 통과… 우리는 역주행인가

미국 상원이 2일(현지 시간) 법인세를 현재 35%에서 20%로 낮추는 파격적인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향후 10년 동안 1조5000억 달러(약 1635조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31년 만에 가장 큰 감세조치다. 법인세를 내려 기업투자를 살리고 외국기업을 유치해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안겨주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위대한 미국’ 재건 계획의 일환이다. 반면 우리는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세법개정안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법정처리기한(2일)을 넘겼다. 정부 여당의 법인세 인상안이 통과되면 미국 법인세가 한국보다 5%포인트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2000년 30.2%에서 지금은 22.5%로 떨어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35개국 중 법인세를 내리거나 동결한 나라가 29개국이다. 일자리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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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4, 2017